정책 소식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7개 군 8월 말 첫 지급 개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이 실거주 조사와 지급대상자 확인을 거쳐 8월 말부터 첫 지급을 시작합니다. 기본 지급액은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이며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됩니다. 8월 23일 기준 7개 군의 농어촌기본소득 신청률은 92.7%를 기록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주민이 농촌 지역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
농어촌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은 주민이 농촌 지역 상점에서 상품을 구매하는 모습 · 이미지 제공: AI제작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에 추가 선정된 7개 군에서 8월 말부터 기본소득 첫 지급이 시작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6월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으로 추가 선정된 구례군·보성군·화천군·보은군·진안군·무주군·청송군은 주민 신청과 실거주 조사 등 지급대상자 확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월 15만 원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농어촌기본소득은 기본적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지역에 따라 자체 군비를 추가해 지급액을 높인 곳도 있습니다. 구례군·보성군·청송군은 월 20만 원, 보은군은 월 16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기존 거주자는 7월분을 소급해 첫 지급 시 2개월분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전입자는 90일간의 실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3개월분을 소급해 지급받게 됩니다.

추가 선정 7개 군 신청률 92.7%

농식품부와 7개 군은 사업지역 선정 이후 농어촌기본소득 상황실을 설치하고 신청·접수 체계를 마련해 사업을 준비해 왔습니다.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하고, 찾아가는 신청·접수 서비스와 마을별 전담공무원제 등을 통해 주민들의 신청을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 7월 말 기준 전체 사업대상자 18만5,192명 가운데 16만1,851명이 신청해 87.4%의 신청률을 기록했으며, 8월 23일 기준 신청률은 92.7%까지 높아졌습니다.

실거주 확인 후 지급대상자 최종 확정

현재 각 군에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 여부 등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자격 확인을 마친 신청자는 읍·면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최종 지급대상자로 확정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은 주민에게는 문자와 홍보물, 마을방송 등을 활용해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지급요건을 갖춘 주민이 신청 과정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추가적인 안내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지역 선정일인 6월 11일 이전부터 해당 지역에 계속 거주한 주민은 신청이 늦더라도 소급 적용을 통해 지원할 방침입니다.

8월 28일부터 지역별 순차 지급

첫 농어촌기본소득 지급은 지역별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구례군·보성군·화천군·보은군·청송군은 8월 28일 첫 지급을 시작하고 진안군은 8월 31일 지급할 예정입니다. 무주군은 지역화폐시스템 이관을 완료한 후 9월 10일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7월분 소급액을 포함한 첫 지급 규모는 총 567억 원입니다.

지급된 농어촌기본소득은 각 군이 설정한 생활권과 지정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지역이나 업종으로 소비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면 지역 상권 등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용범위가 운영됩니다.

사용기한은 기본적으로 지급 후 3개월 이내이며, 면 지역 주민은 6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지급관리와 실거주 확인 중요성 확대

이번 추가 선정지역의 첫 지급 과정에서는 신청·접수뿐 아니라 주민등록 및 실거주 여부 확인, 읍·면 단위 심의, 지급대상자 확정, 지역사랑상품권 지급까지 여러 행정 절차가 연계됩니다.

특히 신규 전입자의 경우 90일간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소급 지급하도록 운영되는 만큼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될수록 정확한 대상자 관리와 실거주 확인, 지급이력 관리 등 체계적인 사업 운영의 중요성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기본소득이 주민 소득 증대뿐 아니라 지역 내 소비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방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사업을 관리할 계획입니다.

※ 본 콘텐츠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8월 25일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가 선정 7개 군 8월 말 첫 지급 개시」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