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관리시스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8월 20일(목) 정부세종청사(5동)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참여 17개 군(郡)의 군수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시범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농어촌 기본소득이 단순한 소득 지원을 넘어 주민의 삶을 뒷받침하고 지역경제와 공동체에 활력을 불어넣는 정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농식품부와 사업 참여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되었다.
간담회에서는 17개 군의 시범사업 추진 상황과 기본소득 연계를 통해 사업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연계사업이 논의되었다. 특히, 지역별 특성이 반영된 우수사례 소개와 추가 선정 7개 군의 기본소득 지급 준비상황도 공유되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군수들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주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내 소비 확대, 지역공동체 활성화 등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며, 시범사업의 성과가 지역에 안정적으로 안착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김종구 차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매월 일정 금액을 단순히 지급하는 데 그치는 사업이 아니라 사람이 농어촌에 머물고 지역 안에서 경제가 순환하도록 만드는 새로운 정책적 시도”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17개 군(郡)과 긴밀히 협력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이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정책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지역별 우수사례 1부
## 경기 연천군
▸상권이 부족한 면 지역의 식품 사막화와 고령층 이동 불편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이동장터 '행복마차' 운영
- 마을회관으로 신선식품을 공급하여 면 주민 생활 불편 해소
## 강원 정선군
▸‘기본소득형 창업 지원사업’(정선군 사업)을 추진하여 첫 옷가게, 청년 에어컨 청소 업체 창업 등 면 지역에 부족했던 생활밀착형 업종 창업(17개소) 지원
- 초기 창업비 부담 완화,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 정착 유도
## 충북 옥천군
▸지역자활센터를 중심으로 사회연대경제조직(2개소)과 협업하여 면 지역 오지마을에 식료품·생필품 등을 판매하는 이동장터 운영으로 식품 사막화 해소
* 동이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오지마을 순회 이동장터 운영
## 충남 청양군
▸‘주민심(心)부름꾼, 부르면 달려가유’(청양군 사업)을 추진하여 사회연대경제조직을 선정(3개소), 소비처 부족 면 지역 고령농 생활편의 지원을 위한 장보기 대행, 생활 수리 서비스 등 제공 지원
## 전북 장수군
▸지역내 최초 푸드코트 개업, 대형 가전매장 유치, 번암면 유일의 청년 미용실 창업 등 주민 주도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사용처 부족에 따른 불편 해소
## 전북 순창군
▸가맹점이 가장 적은 유등면에 주민 협동조합이 첫 정육점을 개업하고 지역 내 농축산물 판매, 인근 마을 이동 판매 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풍산면 주민 협동조합이 매주 금요일 농산물·식료품 등 판매를 위한 팝업 마켓 운영, 지역의 33개 조직이 협업, 월 1회 농특산물 판매, 체험 행사를 진행하는 장터 운영
## 전남광주 곡성군
▸곡성군 주도로 컨소시엄 구성 및 자체 시스템을 개발하여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4개 면 오지마을에 주민 돌봄 및 이동장터 서비스(‘마을로 찾아가는 이동점빵’) 시작
## 전남광주 신안군
▸신안군은 지역농협(7개소)과 협업, 가맹점이 없고 상점 유치가 어려운 소외지역(부속 도서)에 “찾아가는 이동장터” 운영, 생필품, 고령층이 운반하기 힘든 필수재(난방유, 비료, 농자재 등) 등 품목 확대 운영, 취약 계층 반찬나눔(농협) 등 추진
## 경북 영양군
▸전국 최초로 자격 심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소비통계 분석이 가능한 '기본소득 지급관리 시스템'을 자체 개발·구축하여 행정 효율성 제고
* 남해·곡성 등 타 지자체로 확산 예정
## 경남 남해군
▸삼동면 바람개비마을 주민 협동조합이 키위 가공, 마을 굿즈 판매, 배달 서비스 등 수익사업을 시작하고, 마을 어르신 돌봄을 위한 '인생하숙집'을 운영하는 등 주민 주도형 공동체 모델 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