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 관리시스템 
정부가 2027년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발표한 2027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예산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3,047억 원에서 2027년 1조 1,658억 원으로 확대됩니다.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35개 군으로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역은 2026년 17개 군에서 2027년 35개 군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는 농어촌기본소득 사업 대상이 될 수 있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절반 수준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지원도 강화됩니다. 기존 40%였던 국비 지원 비율을 2027년에는 50%로 상향하는 내용이 예산안에 포함됐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의 대상지역과 예산이 동시에 확대되면서 향후 참여 지자체의 사업 준비와 운영체계 마련의 중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농어촌 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농어촌기본소득 확대와 함께 농촌지역의 생활환경과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됩니다.
농어촌 상생협력기금에는 정부 출연금 2,000억 원이 신규 반영됐으며, 농촌의 창업과 관광 활성화, 생활서비스 개선 등에 대한 지원도 확대됩니다.
특히 농촌지역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AI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모델을 82개 군으로 확대하고 관련 예산을 724억 원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농촌공간 정비와 주거환경 개선, 빈집 재생, 생활인구 유입 등을 위한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청년농의 농촌 정착 기반도 확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청년농 지원도 강화됩니다.
예비농업인의 농업 진입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농업학교가 새롭게 추진되고, 교육과 현장실습을 연계해 농업에 필요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후계농육성자금 융자 규모도 확대되며 청년농 등이 활용할 수 있는 농지 공급 규모는 5,230㏊에서 6,800㏊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확대되는 농어촌기본소득, 지자체 운영체계도 중요
2027년 정부 예산안에서 농어촌기본소득은 예산 규모뿐 아니라 대상지역과 국비 지원 비율까지 확대되는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농어촌기본소득 사업이 확대될수록 지자체에서는 대상자 확인, 신청 및 지급 관리, 지급내역 관리, 실거주 확인, 통계 및 운영현황 관리 등 실제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행정·정보화 기반의 중요성도 함께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는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와 함께 농어촌기본소득 대상지역 및 세부 사업 추진방식 등 후속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본 콘텐츠는 농림축산식품부의 2027년도 예산안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농어촌기본소득 및 주요 농촌정책 내용을 자체적으로 정리한 정책동향 자료입니다. 예산 및 세부 사업내용은 향후 국회 심의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